“전기차 시장 성장 위해 버스전용차선 진입 허용해야”(종합)

by이다원 기자
2024.04.22 16:33:36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심각한 전기차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한국 완성차 업계가 전동화 전환 동력을 얻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기차 사용자와 자동차 산업계는 ‘파격 인센티브’로 전기차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 도로에서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 전략’을 주제로 제35회 자동차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KAIA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산업 유관 단체와 현대기아협력회·한국지엠협신회·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산업 단체 11곳이 모인 연합체다.

강남훈 KAIA 회장은 “매년 큰 성장세를 기록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최근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에 글로벌 시장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수요부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을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계는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에 빠져 있다고 본다. 캐즘이란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초기 특정 소비층에서 일반 대중 소비자로 넘어갈 때 생기는 침체기를 뜻하는 것으로, 얼리어답터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이 이뤄졌지만 대중의 수요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한 전기차 주차장. (사진=연합뉴스)

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작년 전기차 보급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1분기 기준 전기차 판매량 2만5500대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5%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부진이 지속되면 전기차 전환 동력을 상실하고 그간 쌓아온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작년과 같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증액하고 충전 요금 할인 특례를 부과하는 등 특단의 수요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전기차 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 전략으로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허용’이 제시됐다. 권 책임위원은 “일반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차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비대상적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 입장에서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확실한 특혜가 느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버스 전용차로 중 통행량이 적은 일부 구간·시간대에 한해 전기차 운행을 허용해 일반 차로 정체를 완화하고 버스 전용차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권오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왼쪽부터), 이규정 엔지에스 대표,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전병윤 전기차산업협회 전무,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 남궁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국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35회 자동차 산업발전포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기차 소비자 단체도 크게 호응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해당 방안에 대해 “전기차의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행이 한시적으로나마 허용된다면 보급 확대에 상당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산업이 본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비재정 분야에서 이만한 제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지난 일주일간 전기차 사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고속도로 버스 진입 현황에 대해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58%, 반대 25%, 조건부 허용 15% 등의 응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사용자 과반 이상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 셈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회장은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용 차로 이용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시행될 것이 바로 인식 개선과 경제적 혜택을 줄이지 않는 것”이라며 “단순히 산업적 논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후손을 위해 전기차가 꺼지지 않게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를 유지하고, 현재 50%로 내연기관차와 같은 수준인 공영 주차장 할인 폭도 80%로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며 “또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줄었고 내년에도 또 줄어든다고 하는데, 최소 3년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