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칸막이 허물자"…기재부, 과기부·외교부와 협업과제 확정

by권효중 기자
2024.04.15 16:04:46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부처별 전문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업 과제를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연구개발(R&D) 분야 혁신을,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협업을 실시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접검협의회’를 통해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와의 협업 과제를 각각 확정했다. 앞서 이들 부처는 지난 2월부터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를 실시했으며, 이날은 인사교류 후속 조치로서 협력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날 기재부는 과기정통부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R&D 혁신이 절실하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혁신·도전 R&D와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한다.

또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1월 과학기술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데에 이어 관련 운영 방안을 혁신화하기 위한 새 제도를 함께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수행을 위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차관을 통한 유상 ODA는 물론, 무상 ODA를 연계하기 위해 기재부와 외교부가 각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공유해, 협력사업 전 단계에 걸쳐 협업의 시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상황과 성과를 관리한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업에 따른 효과적인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각 부처 과제 소관 국장을 공동 대표로 하는 ‘기관간 협업 협의체’를 출범한다.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들은 현안을 논의 및 조정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고, 성과관리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과도 유기적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