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원희룡 "'실거주 폐지 불발', 집 다 포기 지나쳐"

by박경훈 기자
2023.12.04 17:00:00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세종을 조만간 떠나 여의도로 복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과 ‘층간소음 해소’는 매듭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불발된 실거주의무 폐지법안에 대해서는 “분양받은 집을 모두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지나치다”고 피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장관은 4일 개각 발표 직후 세종 국토부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향후 진로를 밝혔다. 원 장관은 먼저 “국정은 1분의 공백도 있으면 안 된다”며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식 취임하는 그 순간까지 책임자로서 업무의 집중도를 유지하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 △층간소음 해소 △철도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신설 등 4대 과제를 직접 보고했다.

그는 LH 혁신방안과 층간소음 해소 등 2가지는 본인이 스스로 매듭을 짓고 물러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 혁신방안 발표는 그동안 부처 간 협의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큰 줄기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사후확인제’와 ‘방음매트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목표했던 것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면서 “그간 논의됐던 것에 대한 큰 매듭을 짓겠다”고 설명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 상정 예정인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에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전했다. GTX와 관련해서는 “ABCDEF 노선까지 포함한 연장과 신설 부분에 관한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장관은 주택가격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향후 변수 하방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0월까지 부분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일단 부분적으로 마감이 되면서 대출이 제한됐다”면서 “큰 틀의 평균적인 흐름은 꺾였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집값에 대해서는 △대출 축소·규제 △고금리 등 하방요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향후 2~3년 내 공급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올해 10월 정도부터는 풀리면서 극단적인 사태는 해소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은 것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 분양받은 것을 모두 다 포기해야 되는 걸 강요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든다”며 “조건을 달더라도 오도 가도 못하는 실수요층 실수요자를 보호할 입법에 (야당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 장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한 질문에 손을 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선 때 같이 했던 세력 정도라면 난 당연히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정치의 기본 생각은 ‘집권연합’보다 ‘국정운영연합’이 더 넓어지는 쪽으로 가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역할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