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개월 돼서야 왜? 윤 대통령 "과학방역 전환하라"

by장영락 기자
2022.08.19 18:27:1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3개월을 맞아 뒤늦게 과학방역 전환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해 눈길을 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과학방역 전환 요청은 방역 관련 보고에서 이뤄졌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라”고 당부했고,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 추진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업무보고 발언이 공개된 뒤 의문이 쏟아졌다. 과학방역이 새 정부 방역 대응 정책 모토였고,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 시절부터 수차례 강조해왔던 터라 취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대통령의 방역 방침 전환 발언이 다소 뜬금없기 다가왔기 때문이다.



특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난 100일 동안 정치방역을 한 것이냐”는 지적이 많았다. 방역 전환이 아닌, ‘전환한 방역 방침을 강화하라’는 메시지였다면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과학방역이라는 표현이 그동안 불러온 논란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구심을 부채질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는 과학방역 모토를 내세우며 전 정부와 다른 노선의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으나 2년 동안의 방역 대응 경험으로 새 정부도 특별한 차별화를 시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기 때문이다. 특히 재유행 국면에서 나온 지원금 축소와 각급 병원 병상 준비 차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과학방역 장담’이 당국을 향한 비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 예측 및 실제 발생 비교(22년 3월~9월) 등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재유행 국면에서는 코로나 유행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번 주 인구수 대비 주간 확진자 비율이 전세계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박멸은 불가능하다”하고 강조했고, 치명률 자료를 제시하면서 “독감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 발언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장관 공석으로 늦춰진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결국 장관 임명을 못해 차관들이 업무보고를 한 가운데, 대통령이 새 정부 기본 보건복지 정책 지침을 강조하던 과정에서 때늦은 ‘과학방역 전환’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