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조일원화 기반 마련 본격화…판사 임용·처우 개선 논의

by한광범 기자
2021.12.20 14:56:0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력 법조인의 법관직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한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제도 3년 유예기간 동안 판사 임용 방식, 처우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일 대법원은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 등 각종 안건을 연구·검토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가 오는 22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장이 의장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관 임용 절차, 법관 처우 개선 등을 연구·검토하기 위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도입돼 2013년 본격 시행된 법조일원화제도로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선발된다. 과거 다른 법조 경험 없이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곧바로 판사로 임용되던 시스템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에 따라 판사의 법조 최소 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으로 확대됐고, 2022년 7년에 이어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제도 시행 후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의 판사 지원이 저조해 법원은 판사 선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조계에선 소속 집단에서 자리를 잡은 경력 법조인들이 근무 환경과 처우 등에서 판사직으로 선뜻 옮기기 쉽지 않은 현실을 이 같은 우수 법조인들의 지원 저조 배경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때문에 당초 최소 경력을 현행대로 ‘5년 유지’를 희망했으나 ‘법조일원화 후퇴는 안 된다’는 여당 내 분위기에 휩쓸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 결국 여당은 판사 임용 최소 경력 7년 확대 시기를 2025년으로 미루는 절충안을 다시 발의했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장기적으로 ‘최소 경력 10년 이상’을 유지하되 당장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3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경력 법조인들이 법관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설 위원회인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했다.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일단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법관 임용 방식 및 절차 △재판보조인력 확보 △법관 근무 환경 △재판 관련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외부의 시각을 제도 개선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11인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법관 3인과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했다. 법원 외부인사인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선 △장준현 부장판사(전국법원장회의 추천) △김신유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김자림 판사가 참여한다.

이밖에 외부 출신 분과위원으로는 △박양호 검사(법무부 추천)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법학교수회 추천)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최원석 전 SBS 보도국장 △한영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등이 임명됐다.

오는 22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해 임명·위촉식을 진행한 후 회부 안건에 대한 구체적 연구·검토 계획과 세부 주제 및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