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10년만 폐지…국회 본회의 처리(상보)

by권오석 기자
2021.11.11 16:05: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11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처리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오전 6시 연령인증 및 본인 인증을 통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모바일 게임이 PC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 이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실효성이 비판을 받아왔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처리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법 조항 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수정했으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