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권선거" vs 與 "억지 주장"…'공약 발굴' 의혹 놓고 격돌

by이지은 기자
2021.11.10 16:32:35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야는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발굴’ 논란을 놓고 격돌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전형적인 관권선거를 자행하려 했다고 비판하며 청와대에 해당 부처 장관을 경질하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현역 군인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국민캠프에서 불법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공약 발굴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 1차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언급하며 “산업부만 해도 개인의 일탈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가부에서는 장관과 차관이 다 관여해서 민주당을 위한 공약을 개발했다”며 “전 정부적인 관권선거가 이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박진규 산업부 1차관과 여가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전 부처에 직무감찰을 해서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이 얼마나 찌질하면 정부에다 대고 공약개발을 해달라고 했을까. 참 딱하다”고 비아냥댔다.



이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비판만 하면 되는데 왜 비난을 하느냐. 다른 당에 찌질하다는 단어를 왜 쓰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내가 지금 여가위 회의를 하다 왔는데, ‘대선공작을 하느냐’ 등 귀를 의심할 만큼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언들이 있었다”면서 “(이번 논란은) 실무자 간의 다소 오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정부 부처가 정책 개발과 수립, 계획도 갖지 말라는 소리냐”며 “오히려 정부가 여러 정책제안을 (국회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며 거들었다.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약을 개발해줬다는 건 오해”라며 “정책자료집을 각 당에 주자고 한 것이고, 오늘 오후 3시쯤 각 당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책에 필요한 정부 협조 차원의 참고자료인 만큼 공약 개발에 활용하면 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거론하며 “현역 군인 400여명과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등이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이는 군이 정치에 관여한 것이고 군형법 위반”이라며 “이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