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임 명단에 배기열·정준영·봉욱 등 15명

by최영지 기자
2021.02.09 11:11:5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5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15명으로 추려졌다. 각급 법원장 중에는 배기열(17기)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 심사를 진행한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9일 대법원은 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진행경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15~25일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고, 총 40명(법관 33명, 비법관 7명)이 천거됐다. 그 중 15명(법관 1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 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해 명단이 공개된다. 심사 동의자 중 여성은 4명이다.

각급 법원장 중에는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과 손봉기(22기) 대구지법원장, 허부열(18기) 수원지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중에는 강승준(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종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18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 후보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19기) 변호사가 있고, 교수진 가운데 강수진(24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대법원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및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후보추천위에 제시하면, 추천위는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는 박상옥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위원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SBS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