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여야 비례위성정당

by신민준 기자
2020.05.15 15:20:27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헌정사상 유례없이 탄생한 여야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연합·자매)정당이 모(母)정당과 합당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양당 합당 관련 기자회견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위한 합당선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18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위한 마무리 절차도 완료하게 된다. 민주당은 의석 수 177석(민주당 163석, 더불어시민당 14석)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하게 됐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에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양당의 합당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주호영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합당 수임기구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수임기구에는 각 당에서 2명씩 참여한다. 통합당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합당을 결의할 예정이다. 미래한국당은 오는 19일 전당대회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을 의결할 예정이다. 미래한국당은 15일 첫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절차 등을 논의했다. 원유철 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1대 당선인 현역의원 또 당원들, 모두 함께 총의를 모아서 합당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의 비례위성정당은 기원은 지난 2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한선교 통합당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했다. 통합당은 여권의 4+1(민주·바른미래 당권파·민주평화+대안신당) 협의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해 대응 차원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준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망국적 야합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이제 힘을 모아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선거법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한국당의 등장으로 4·15총선 후 통합당의 원내 1당 가능성이 점쳐지자 민주당도 비례위성정당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을 “꼼수·쓰레기정당”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면서 맹비난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이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내 일부와 지지자들이 명분보다 실리를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당은 결국 다음 달인 3월 12~13일 전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74.1%의 찬성으로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도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명분을 만든 것이다. 민주당 등이 참여한 시민을위하여는 같은 달 18일 당명을 더불어시민당으로 바꾸고 공식 발족했다.

민주당·시민당은 4월 2~14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와 공약 발표 등을 진행하면서 원팀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을, 시민당이 비례대표 17석을 확보하면서 대성공을 거뒀다. 다만 민주당이 비난한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난도 받았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 또는 수정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통합당 소속 한 당선인은 “여야 합의없이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확인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폐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