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일문 기자
2012.05.03 19:33:56
총 2400억달러로 역내 감시기능 강화 합의..한·중·일 국채투자 활성화
박재완 장관 "유로존 위기로 亞 협력관계 증진"
[마닐라=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아시아 국가들간 금융 안정을 위한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 다자간 통화스왑체제(CMI: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규모가 현재의 2배로 확대되고, 위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입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3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재원 규모를 현행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분담금액은 192억달러에서 384억달러로 종전보다 2배 더 많아지게 된다.
참석자들은 특히 IMF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CMIM에서 인출 가능한 자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014년에는 40%까지 조건부 확대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코노미스트 교환과 기술 지원, 정보공유를 통해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국제기구화 시켜 역내 감시 기능도 확충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로존 위기가 이번 합의 도출에 촉매 역할을 했다"며 "이처럼 단기간에 CMIM의 규모를 2배나 늘린 것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회원국의 긴박감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유로존의 위기 대응능력이 느슨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동안 금융 안정망이 취약했던 아세안과 3국의 정책 공조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까지 CMIM이 실제로 작동한 적은 없지만 현실화 가능성을 대비해 제반 여건을 이른 시일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부대표 회의때까지 오 늘 합의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CMIM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커미트먼트 레터를 교환하기로 회원국들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이번 합의가 정치적 영향이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대표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된 것을 발전시켜온 것일 뿐, 지정학적 고려나 정치적 영향, 헤게모니 등은 끼 어들 틈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개최된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3국간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3국은 앞으로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통해 상호 국채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