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400원 아끼려다 8만원 물어"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부가금 50배 추진

by양희동 기자
2024.07.02 14:20:4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상반기 서울지하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가 하루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부정승차 건수는 약 3만 500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60% 가까이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적발시 부가금을 현재 기본운임(1400원)의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실제 부가금이 50배로 상향될 경우 오는 10~11월로 예상되는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과 맞물려, 부정승차 적발시 8만원 가까이 물어야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단속건수 비교. (단위=건·자료=서울교통공사)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3일 이후 지하철 부정승차 부가금을 현재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단체 제안 법률 개선 과제’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가금 50배 상향안은 서울시 검토를 거쳐 22대 국회에 건의될 예정이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운임이 이르면 오는 10월께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인 가운데, 향후 부가금이 상향되면 1400원 기준 4만 2000원(30배)에서 1550원 기준 7만 7500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가 운영 중인 서울지하철 1~8호선 275개 역에서 올 상반기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만 4777건으로 하루 평균 19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 2만 2357건과 비교하면 55.6%나 급증한 수치다. 올 상반기 부정승차 부가금은 16억 9398만 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9억 8303만 7000원보다 72.3% 늘었다.



부정승차 유형은 △무표 미신고(무임 승차) △우대용카드 부정 △할인권(청소년 등) 부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만 65세 노인 등이 이용하는 우대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가 3만 242건으로 전체 87%를 차지했고, 무표미신고 2323건(6.7%), 할인권 부정 2212건(6.3%) 등이었다.

공사는 우대용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태그시 “행복하세요” 음성 멘트 송출을 올해부터 전 역사로 확대한 바 있다. 또 올 1월 15일~2월 2일까지 실시했던 부정 승차 특별단속 및 예방 캠페인을 오는 9월 재차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우대용카드 등을 사용한 부정승차 사례가 늘고 있어 부가금 50배 상향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22대 국회에 상향안이 제출돼 조속히 처리된다면 연내에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이달부터 본사업을 시작한 ‘기후동행카드’의 경우에도 1장의 카드로 시간대를 달리해 가족 등이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 기후동행카드를 통한 부정승차 단속 사례는 없었다. 시는 고액 및 이상 패턴 사용 등을 분석해 실제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법적 한도 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