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차관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돼야…고착화 안돼"

by한광범 기자
2024.04.02 15:07:0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통한 이동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내 과기정통부에서 진행한 미디어데이에서 “단통법 폐지는 정부 방침이고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다.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회에서 꼭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실질적인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와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논의와 관련해선 “통신사업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통신사 입장과 정부 입장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입장에선 이통 시장에 좀 더 경쟁이 있길 바라는 상황이고, 통신사 입장에선 곤혹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원칙 하에 이통 시장의 고착화보다는 경쟁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로 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4년 만에 재가동한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단통법 폐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원래 한 배에서 태어났다. 정부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 의지가 있는 만큼 국회 대응에 같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와 통신사들 간의 첨예한 갈등 원인이 되고 있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선 여전히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입장 정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 간의 일반적 내용들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다.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남았다. 우리 뿐 아니라 국제 동향도 같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조속한 입장 정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산업의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AI 산업 육성·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꼭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 내 AI 정책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 차관은 “각 부처마다 소관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부처 간 경쟁이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AI 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 내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구체적 (협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 5월 예정된 AI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우리 AI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