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3.11.28 15:31:53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29일 공청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명동로 로얄호텔서울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024~2028)’,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024~2028)’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와 사회보장 전문가가 참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정책 비전인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사회보장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으로 등으로 확장했다. 첫 번째 전략인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는 누구도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그간 개인적 어려움으로 여겨졌던 ‘고립’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해 고립된 사각지대의 복합적 어려움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두 번째 전략인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복지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질의 서비스 이용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공급기반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전략인 ‘사회보장체계 혁신’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사회보험의 구조 개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노령·질병 등 생애주기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등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돌봄·재활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신청주의에 기반을 둔 행정체계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에 마련된 두 기본계획(안)은 위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범부처가 협력해 추진해 나갈 세부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발전·지원을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써 최초로 수립된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성공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약자부터 전 국민을 두텁게 아우르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의 합리적·효과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수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