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정서는 이재명…이번엔 '변호사비' 얼마낼까

by이배운 기자
2022.09.14 16:04:4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에 2억5000만원을 냈다고 주장했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휘말린 이 대표가 이번에는 수임료를 얼마나 지불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백현동 옹벽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내놓은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아울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최근 검찰에 통보하면서 조만간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로 참석한 TV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당했다. 당시 수원고등법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구사일생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재산은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4명의 변호사에게 2억5000여만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이상훈 전 대법관 등 고위 전관들과 유력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포진한 변호인단 수임료치고는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이 대표는 새 유력 변호인단을 꾸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대선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사법리스크는 자신의 정치 생명은 물론 민주당의 위상까지 걸린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지난번 변호인단에 2억5000만원을 낸 것은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한 이 대표가 이번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유력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느냐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의 재판에 참여한 법률사무소는 화우·평산 등 24개로 정상적인 선임료를 줬다면 3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 기간에 오히려 재산이 1억원 늘은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 변호사비를 누군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이 대표가 이번에 자기 재산으로 새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데 고액의 수임료를 내면 과거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내놨던 해명들이 거짓이었음을 자백하는 셈”이라며 “이번엔 변호사비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어떤 루트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자가 어려운(곤궁한)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 및 변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례가 될 여지는 있으나, 당시 이 대표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였느냐”라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둘러싼 문제는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주요한 사법리스크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다만 이 대표의 운명은 곧 민주당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는 민주당 법률지원단도 총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비는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변호사비 관련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