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美 새 행정부 여백 활용에 따라 남북개선 속도 달라질 것”

by김미경 기자
2020.11.05 13:55:2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5일 미국 대선 이후 대북 정책과 관련해 “포스트 전략적 인내를 잘 준비해서 한미 간 공조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기존 대북 전략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여백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전략과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내부 정치상황을 투명하게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정부로서는 미국 대선 결과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차분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이후 남북관계 전망을 묻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난번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전략과 관련해서 오바마 3기, 클린턴 3기 가능성 측면을 이미 말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정부가 기존 대북전략을 리뷰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서 그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북전략,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선미후남적(이었던) 접근을 다시 서울을 통해 워싱턴으로 가는 과정으로 만들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후보 당선 이후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과 관련, “오바마 3기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클린턴 3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민주당의 대북 정책 가운데 대북제재 압박으로 일관하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반복할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따라갈지는 정해지지 않은 만큼 그 여백을 우리 정부가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북미대화를 이끌어내고 북미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기는 선순환적 발전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우리 입장을 미국 차기 행정부 측에도 전달하고 앞으로의 대북 정책 운용에 있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오판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남북관계와 관련,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접근을 계속하면 남북이 약속한 다른 사안들도 하나둘씩 이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 계기가 되는대로 보건·의료·방역, 기후·환경, 농·축산과 같은 생명·안전·공동체 분야의 큰 협력을 추진해서 남북협력의 공간을 더 넓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말부터 여건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이런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