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일문일답)김현미 "강남만이 아니라 어디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 높이겠다"

by경계영 기자
2019.05.07 11:25:5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가 강남으로 몰리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강남이 좋습니까”라고 되물으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고 하면,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이 담아내는 주거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정 지역에 살아야만 주거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어디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2차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해왔고, 그 협의가 순조로웠다. 3차 발표를 늦추는 것보다 협의가 이뤄졌을 때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2차 공급 계획을 발표할 때도 과천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지만 포함됐다.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신도시 명단 유출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가 적고, 그 입지가 신도시를 조성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고양 창릉도 앞서 명단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그 당시와 그 이후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내릴 만한 근거가 없었고, 여러 조건을 봐서 확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등 현재 (분양원가 공개) 지역에 대해 문제 제기된 부분은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일정 프로그램을 밝혔고, 어떻게 할진 차후 말하겠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광역교통대책 로드맵은 지난해 말 발표한 4개 지구와 오늘 발표한 2개 지구를 묶어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 입주라고 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그 전에 완공될 것이다. 철도는 땅을 파면 60개월 소요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계획도시위원회까지 연동하면 적어도 8~9년 경과할 것이다. 서부선은 민간사업이지만 새로 민간 제안이 있을 수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을 활용한 공공 추진도 가능하다. 가장 늦게 입주하는 분들 시점과 대중교통 공급 시점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겠다. 지난 1·2기 신도시 때보다 대중교통을 좀더 입주와 가까운 시점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