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관광객 10명 중 9명이 불법브로커 등에 의한 진료"

by박진환 기자
2017.10.16 13:51:1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 중 90% 이상이 불법 브로커 등에 의해 진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16일 밝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모두 36만명으로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정부에 등록된 병원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1882곳으로 이들 기관이 보고한 외국인환자는 모두 2만 9260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진료를 받은 전체 외국인 환자 36만 4189명 중 92%가 혼자 찾아왔거나 불법 브로커에 의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존에 등록된 1882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들 가운데 유치실적을 아예 보고 하지 않는 경우가 30%에 달하며, 실적이 없다고 보고한 기관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불법 브로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최근 5년간 490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조정·중재로 이어진 경우도 118건에 달했다.

이에 보건산업진흥원은 2014년부터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접수된 신고건수는 14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 의원은 “중국에서 사드배치 보복과 맞물려 한국 의료관광 불법 브로커 문제를 들고 나와 중국 의료관광객이 전년대비 24.7% 급감했다”면서 “지난해 이 같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촉구하는 등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