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한령 등 중국 압박, 일본의 적반하장 모두 박 대통령이 초래”

by선상원 기자
2017.01.10 12:13:14

외교참사는 지난 4년 박근혜정부의 외교 실패의 결과
의원친선협회도 출범 못 시켜, 의장이 나서 구성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일본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외교참사를 지적하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걱정, 어이가 없네’이다. 박 대통령께서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문제에 잘 대처해야하는데 걱정스럽다’고 했다고 한다. 진짜 어이가 없다. 지금의 외교참사는 지난 4년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의 결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 한일 위안부 합의를 누가 결정했는가. 박 대통령이 했다.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 등 중국의 압박, 역사의 가해자인 일본의 적반하장 모두 박 대통령이 초래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외교부와 국방부의 초기 입장과는 달랐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두 가지 모두 담당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주변 국가와 외교적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사안들이다.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윤병세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초기 입장은 지금의 결정과정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주무부처 장관들이 분명히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이 두 가지가 진행된 것이다. 외교에서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 절차와 과정이 더 중요한 케이스가 많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외교참사는 박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큰 문제이다. 윤 장관은 사라졌다. 안 보인다. 외교부의 노력이 안 보인다. 이럴 때 일수록 움직여야한다. 트럼프 쪽을 만나러 간 김종인 의원의 역할, 왕이를 만나서 경제제재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 야당의원들의 의원 외교를 비판할 것이 아니다”며 초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의원친선협회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0대 국회가 지난 5월말 개원했지만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의원친선협회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거듭된 민주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좋은 친선협회를 차지하려는 다툼 끝에 협의가 안됐다. 이게 뭔가”라며 “국회의장께서 이달 중으로 의원친선협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4대강국 외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한다. 한미친선협회나 한중, 한일의원연맹 전체적으로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국회의장께서 직접 친선협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