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네이버, 야단 맞을 것은 맞아야"

by김혜미 기자
2013.07.25 16:29:03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NHN(035420) 네이버 규제 이슈와 관련해 “야단 맞을 것은 맞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 : 김정욱 기자)

최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25일 미래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미래부의 네이버 규제 방향과 관련해 “다른 기업이나 업계와 어떻게 포털이 상생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적극 나서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 규제를 심의·의결하고나면 미래부가 그 부분과 별도로 궁극적인 상생 부분을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법적인 규제는 국회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네이버와 같은 대형포털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행위를 자행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각종 보완책을 준비해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윤종록 미래부 2차관과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튿날인 24일 미래부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상생발전 협력회의’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한편 최 장관은 다음 달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방식과 관련해서는 이미 결론이 났으며 변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변화가 있다는 자체가 더 적절하지 않다. 변화는 절대 없다”며 “사업자들이 조금씩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경매가 한번 끝나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합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도 있는 것이고, 주파수 경매가가 치솟으면 결국 이용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주파수 할당대가 부분은 8년을 나눠 낸다. 실제 매년 들어가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1000억원 정도 수준인데 이건 3사 마케팅 비용 6~7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