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지속가능한 개혁 추진”(종합)

by김기덕 기자
2024.08.29 14:44:2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3대 과제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당정 엇박자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선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 및 4대 개혁·저출생 인구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을 통해선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을 대비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연금 크레딧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방식은 예컨대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 청년은 0.5%p 인상하는 것이다.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선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도 동시에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추진하고,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금개혁의 세부안은 다음 달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다른 기초연금이나 특수직 연금 등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정부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사 확충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 단체에 대해선 “의사단체들에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무조건 줄이라고 주장한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라 총 37회에 걸쳐서 의사증원, 양성에 관한 문제를 의료인 단체와 협의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하고 거기에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말해왔지만 (의료단체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 인력 확충 적정성에 대해선 “의료인 양성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일이다. 의료 추계가 2035년 기준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며 “10~15년 지나야 의사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주장해 당정 갈등이 재부각된 것에 대해선 “내각과 당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냐”고 반문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과거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참모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윤 대통령은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들어온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다. 이미 민간수사기관에 또 민간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며,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며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