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년 전담검사 한자리에…소년범 선도·엄벌 사례 공유

by이배운 기자
2022.07.01 17:38:1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국의 소년 전담 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년범 선도·교화 모범사례 및 중대 범죄 엄정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소년 전담검사 워크숍‘이 개최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대검찰청 형사부는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소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검찰청의 소년 전담검사들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범죄행위에 대한 적정한 처분과 소년범의 특색을 조화롭게 고려해 소년범죄 관련 검찰의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제주지검은 소년범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올레길을 걷는 ‘손 심엉 올레!’(손 잡고 올레)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소년원 수감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1800km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프랑스의 ‘쇠이유’ 제도에서 착안한 ‘손 심엉 올레!’는 제주에 있는 올레길 26개 코스, 425km를 소년범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걷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청소년 8명이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제주지검은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실효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전지검은 자기주도형 음악·체육 프로그램인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호천사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개설한 소년범 부모 교육 과정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각 지청은 △스포츠를 활용한 선도 프로그램(울산지검) △관내 대학과 연계한 선도 프로그램(전주지검) △범죄예방위원, 대학생 멘토링(평택지청) △진로체험 토크콘서트 ‘희망스케치’ 개최(강릉지청) △청소년을 위한 ‘이모‧삼촌 되어주기’ 프로그램(의성지청)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소년범의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 사례도 발표했다.

인천지검은 고교생 간 ‘성폭력 2차 가해’ 및 ‘사이버 불링’으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사건에서, 적극적인 항고를 통해 가해자 2명 중 1명은 정식으로 재판을 받도록 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진주지청은 예절교육을 담당하는 기숙형 서당에서 여자 중학생들이 같은 방의 여학생을 상대로 변기물을 먹이고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주범 2명 중 1명은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선도와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대해선 소년의 특성과 범죄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응하고 소년사건 전담 검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