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꽁꽁 언 지방 부동산 경기 더 얼릴까

by정병묵 기자
2018.06.22 14:59:05

2018년 서울 및 광역시 제외 지방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 KB부동산.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이 지방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이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유세는 서울, 수도권 지역 고가주택 보유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안 그래도 위축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제 단기 개편 방안으로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만큼 거래시에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보다 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지방 주택시장은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하락하며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1.4% 상승했지만, 서울이 8.2% 오른 반면, 지방은 1.0% 하락했다. 서울의 상승률을 지방이 까먹은 셈이다. 또 KB부동산의 주간동향을 보면 광역시 제외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말부터 매주 계속 하락곡선을 그려 왔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데다, 보유세 인상까지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까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나아질 여건이 좀처럼 안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5만9583가구인데, 이 중 서울(47가구)과 인천(1311가구), 경기(9003가구)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은 4만9222가구에 이른다. 미분양 물건이 많다 보니 건설사들이 바라보는 지방 주택시장 경기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4.0으로 전달보다 8.1포인트,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8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대구(84.6)와 세종(82.7)을 제외하고는 전북(58.3), 전남(60.8), 경남(50.0), 울산(48.0) 등이 전달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암울한 상황을 예고했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은 이미 각종 규제 여파로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태”라며 “이미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라 보유세 인상이 지방 부동산에도 심리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과 관련 있는 지역의 상당 비율이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방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구 수성구나, 광주 광산구 등 지방에서 아파트값이 강세인 곳을 제외하면 심리적 위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방에서 고가 아파트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제 개편안이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오히려 지방에서는 보유세 인상보다는 공급과잉이나 미분양 이슈가 집값을 더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