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진단 변했나..디플레 우려 첫 언급

by하지나 기자
2015.03.04 14:08:1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물가 지속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동안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해오던 입장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란 점이 주목된다.최 부총리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좋지만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전체 물가는 마이너스로 파악된다”며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동안 최 부총리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해왔다. 지난달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3.8%의 성장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지만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담뱃값 제외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경제 인식이 다소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5%로 3개월째 0%대를 기록했다. 담뱃값 인상 효과인 0.6%포인트를 제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약간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이 5∼6년째 지속하고 있다”면서 “과거 고도성장을 경험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지만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수부진에 따른 과도한 무역흑자와 주력 수출산업인 제조업 생산의 2분기 연속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제조업생산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0.8%, -0.3%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기가 회복될때까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수요포럼에 초청,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특히 그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문제와 금융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미래세대를 위한 숙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로 표현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3.3% 성장, 취업자 53만명 증가, 고용률 사상 첫 65% 돌파했지만 문제는 청년취업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취약하고, 연봉 서열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고 있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꼬집었다.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면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복지에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사간 합의 수준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또한 “금융권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법인세도 감소하는 등 금융업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시사했다.

아울러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붕괴되면 백약이 무효하다”면서 자산시장 회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성향 확대 정책으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국내 주식시장 가치가 올라가고, 부동산 규제완화로 안정적인 가격에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금리 인상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리스크가 큰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동하고, 고정금리로 전환되면서 질적으로 개선됐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