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다 경쟁력 뒤진다'..정부, 민수용무인기 개발 '포기'

by이승현 기자
2014.08.06 16:28:0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수년째 추진해온 민수용 무인항공기 개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정부의 무인기 실용화사업의 출발점이 ‘직접개발’이었기에 여기에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타이밍마저 놓쳤다는 비난이 나온다.

민수용 무인항공기. 국토교통부 제공.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민간무인기 시제기(시험제작 비행기) 개발 제외를 골자로 한 ‘고신뢰도 다개체 무인이동체계 네트워크 연구개발 및 기술검증’ 사업이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의 공동기획사업으로 의결됐다. 시제기는 대량생산에 앞서 시험제작하는 비행기를 일컫는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기술 개발’ 사업에서 시제기 개발을 완전히 제외한 게 특징이다. 대신 안전성 인증기술과 운영관리 기술 개발, 수출기반 마련, 개발기술 국제표준화 구축 등 민수용 무인기분야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 무인기 시장은 7조원 규모로 2023년까지 13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써 민간무인기 시제기 제작을 통해 설계와 제작·인증·시험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정부계획은 무산됐다.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부가 무인기 자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포기했다)”며 “앞으로는 업체를 밀어준다”고 설명했다. 정부 사업규모도 당초 ‘오는 2022년까지 총 1995억원’에서 이번에 ‘2020년까지 37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의 민수용 무인항공기 개발계획은 2012년 사업추진 때부터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실제 이 사업은 미래부의 기술성 평가에서 지난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와 같은 해 하반기 등 3차례 연속으로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항공(003490)과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 등 민간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로 민수용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기술력에서 우위에 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무인기 제작기술은 이미 민간에서 성숙화됐다. 지금 제작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제품을 만들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민수용 무인기 기술력 부족문제는 민군 기술협력 부재가 원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부와 미래부 등은 국방부 측에 기술제공 등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원할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내 무인기 시장의 90%는 군수용이다. 국방부는 송골매와 두루미, 레모아이 등 군용 무인기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무인기 개발사업의 기술성평가 실무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측은 보고서에서 “사업기획 때 기존 군 인프라와 성과의 활용 가능성과 국고지원의 효율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수용 무인기를) 관에서 직접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국의 민수용 무인기시장은 민간부문 주도로 정책방향이 정해졌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 실수 때문에 지금에 와서 산업육성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무인기를 만들어 선진국과 직접 경쟁할 게 아니라면 무인기는 민간에서 만드는 게 맞다”며 “정부가 경험이 없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