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휴대폰 유통업계..."27만원 보조금 규제 개정하라"

by이승현 기자
2014.03.13 15:26:0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국에서 모인 800여명의 휴대폰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13일 오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처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동통신사에 영업정지를 내려서 시장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영업정지 맞고 다시 보조금 경쟁하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제도가 잘못됐다는 방증이지요”(안명학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점주와 직원들이 13일 정부의 이통사 영업정지 처분의 철회를 강력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날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부산과 대구, 광주,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800명 가량의 휴대폰 유통업계 종사자들이 모여들었다. 국내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정부방침에 반발해 단체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에게 각각 45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 측에 7일과 14일씩 추가 영엽정지 결정을 의결했다.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의 잇따른 영업정지 처분으로 매출급감 등 타격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영업정지 즉각 철회 △27만원 보조금규제 철폐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신 요금인하 △장기 영업정지에 따른 생계피해 보상 등을 촉구했다. 특히 “불법보조금 판단의 기준인 27만원은 휴대폰 가격이 40만~50만원 했던 5년 전의 기준으로 휴대폰 가격이 100만원 가량이 된 지금은 보조금 상한도 상향조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스스로 생계 터전을 지키기로 했다”며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 여기 있는 분들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영업정지 철회 혹은 기간단축 등이 이뤄질 때까지 2차·3차 대회를 계속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밑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울어야 하는 정말 잘못된 처분”이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하겠다. 국회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는 주로 20대인 대리점 및 파내점 직원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근무한다는 박모(23·여)씨는 “(영업정지로) 손님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는문제라 왔다”고 말했다. 부천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홍상표(51)씨는 “우리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했다.

협회는 영업정지 철회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해 이를 청와대와 정치권,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오늘 결의대회 현장에서 2시간 동안 75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며 “대부분 유통업계 종사자들 것으로 시민 참여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