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TPPA, 일본경제 회생 이끌 원동력 될까

by김태현 기자
2013.04.01 17:45:08

[이데일리 김태현 수습기자]아베노믹스의 대범한 금융완화가 일본경제 회복의 신호탄이라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은 일본의 장기 경제성장을 이끌 원동력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부터 장기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해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힘입어 일본의 지난해 전분기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0.9% 에서 4분기 0%로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1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양적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양적완화로 시장에 투입된 통화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성장 원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킬 원동력이 필요하다.

일본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일본 제조업은 2008년 이후 엔고 현상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으로 입지가 좁아졌다. 양적완화를 통해 엔고 현상은 눈에 띄게 완화되고 있지만 경쟁력 측면에서는 개선점을 찾기 어렵다.



엔화가치 하락세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올해 1월 경상수지는 3648억엔(약 4조186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TPPA와 같은 ‘무역 촉진제’가 없기 때문이다.

TPPA를 통한 해외투자환경 개선은 일본기업에 해외시장 판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저출산·고령화로 더이상 내수경제에 의존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일본 경제의 유일한 생명줄이다.

TPPA 체결로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역내관세가 폐지되면 일본은 안정적인 생산기지 관리와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TPPA 교섭 참가를 표명했다. 농산물 관세철폐를 둘러싸고 일본 농업계 반발이 거센 만큼 참가 표명 이후에도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TPPA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등 11개국은 오는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최종논의를 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올 여름까지 개별국간 협상에서 관세 유지 품목을 정한 뒤 9월 TPPA 참가국 회의에 참가해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