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한규 `휴면예금→서민금융` 의무화 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by김유성 기자
2024.06.27 14:48:2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금융사에 잠든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을 위해 출자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을 비롯한 상호금융사들은 천억원 이상의 휴면예금을 갖고 운영수익을 얻는 데 만족하고 있다”면서 “휴면예금 출자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면 휴면 예금의 원권리자를 찾는 노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로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더 확보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