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청신호” VS “총선용”…CTX 논란 확산

by박진환 기자
2024.02.14 14:40:3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총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가칭)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이다. 여권에서는 CTX가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기 위한 초대형 호재라는 주장인 반면 야권에서는 구체적 실행 로드맵이 없는 총선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에 나서는 등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 대전시,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분야 민생 토론회를 열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중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급행철도(x-TX)는 4월 충청권(대전~세종~충북) 민자적격성조사를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에 수도권식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해 인근 지역간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CTX로 변경한다. 민간이 이미 CTX 노선 투자를 제안해 오는 4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CTX노선 구상도. (사진=대전세종연구원 제공)

CTX 노선안을 보면 정부대전청사를 거쳐 정부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등 대전과 세종, 충북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과도 연결이 가능하다. CTX가 완성되면 주요 거점간 이동속도가 절반 이상 단축된다. 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53분으로 기존 대비 47%, 대전청사~세종청사는 15분으로 75%, 오송역~충북도청은 13분으로 71%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보면 민간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운영비의 100%를 부담,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노선과 역사 위치·수, 지방비 분담 등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로 적지 않은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CTX의 총사업비는 4조5000여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비의 50% 이상을, 운영비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투자금액 이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이 노선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역사의 위치·수와 노선안 등을 둘러싼 잡음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급행철도 특성상 CTX는 역사 간격이 6~7㎞마다 1개씩 건설될 예정으로 기존 광역철도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각 지역에서는 “역사 수를 늘려야 수익성이 올라간다”는 논리로 더 많은 역사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선을 앞두고 일부 여권 예비후보들이 “지역구에 역사를 설치하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면서 정부, 지자체 담당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노선안도 정부가 당초 발표한 기본계획안과 달리 제2, 제3의 노선안까지 알려지면서 지역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계획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50% 이상을 나머지 부분 중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다음 국가사업에 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노선이나 역 설치에 대한 지역별 의견도 달라 당분간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CTX 발표가 “총선용”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CTX 추진과 관련해 ‘CTX 총선용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 부담을 민간과 지역에 전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 GTX마저 민간 자본 유치가 쉽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에 비해 이용자가 적고 수익 창출이 불투명한 CTX 사업에 4조5000억원의 부담을 안고 민간기업이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전문가들도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다 보면 수요자에 전가될 높은 비용에 대한 불안 요인이 높아지는 등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지역 입장에선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