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6.9% 증가, 김동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

by황영민 기자
2023.11.06 14:21:3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6.9% 증가한 36조1345억 원으로 편성했다.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기도 본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6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 본예산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내년 경기도 본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33조8104억 원보다 2조3241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32조1639억 원과 특별회계 3조9706억 원으로 꾸려졌다.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김동연 지사의 정책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 104억 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100억 원 등 기회소득 분야에 204억 원이 투입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사업 참여 의향을 전해온 28개 시·군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활동 증명유효자 1만3850명에게 연 15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6개월간 월 5만 원, 하반기는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도 3조2000억 원 규모 도내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해 도비 954억 원을 편성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도입도 본격화 된다. 도는 내년에 도 주관 노선 700대와 시·군 주관 노선 500대 등 1200대의 시내버스의 공공관리제 운영을 위한 운송비용 및 운송수입 차액지원비 1360억 원을 쓸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발표한 ‘The 경기패스’ 사업비도 263억 원(국비 185억 원, 도비 78억 원)으로 편성됐다.



The 경기패스는 내년 7월 시행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K-패스’ 사업에 경기도 재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월 21회 이상 이용 시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제도다.

SOC 분야에는 국지도 17개소(100.1km)와 지방도 24개소(95.95km) 등 도로 건설사업에 4384억 원(국비 633억 원, 도비 3751억 원)이, 지방하천 38개소 정비와 유지관리비 등에 1615억 원이 투입된다.

8호선 별내선과 7호선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연장 등 경기도 시행 철도건설사업에도 국비 1341억 원과 도비 795억 원 등 2136억 원이 꾸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앞서 올해 1차 추경 때도 재정으로 인한 경기부양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확장재정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이날도 역시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을 2.8%에서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 정도로 늘려야 한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리는 45일간 정례회를 통해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