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최대한 유연성 요청"

by이유림 기자
2022.08.25 15:54:0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최대한 유연성을 적용해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뒤, 이 법안에 반대하다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선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왼쪽)에게 서명에 쓴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워싱턴/UPI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IRA 내용이) 한미 FTA, WTO 규정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현대, 기아 등 우리 기업이 미국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양국 간 높아진 우호 관계와는 너무 다른 상황에 대해 (미 측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IRA가 미 상원과 하원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법은 미국 민주당이 주도했는데, 기후위기 대응과 중산층 생활안정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산업부와 업계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한국산 전기차 5개 모델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갑자기 인상되는 셈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IRA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미국의 조치에 비판적 입장을 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