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계 "원가 기반 전기요금 체계 시행하라"…정부에 촉구

by김형욱 기자
2022.06.17 19:28:3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전기협회를 비롯한 전기산업계가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 체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연료비 연동 인상안(3원/㎾h↑)을 비롯한 원가 기반 전기요금 체계 개편 요구를 전력산업계가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수치=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7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100만여 전기산업계 종사자는 새 정부에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전기협회와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업협동조합, 전선공업협동조합 등 10여 전기산업 관련 단체로 이뤄진 단체다.

협의회는 “한전의 올 1분기 적자가 7조8000억원에 이르며 가까운 시일 내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국내 전기산업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명운뿐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팬데믹 이후의 수요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발전)연료가격이 급등하고 세계 각국이 전기요금을 큰 폭 인상했는데 우리는 물가 관리와 국민생활 안정이란 프레임 속 이를 유보해 왔다”며 “그 결과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위기에 직면하고 중소·중견 전기산업기업은 한전 긴축경영으로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실제 올 들어 우크라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 각국은 전기요금을 큰 폭 올렸다. 프랑스의 인상률은 24.3%이며 독일(54.3%)과 영국(54.0%), 스페인(68.5%), 이탈리아(55.0%)는 이를 웃돈다. 우리나라는 연료비 급등 속에서도 요금을 동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전은 올 1~2분기 3원/㎾h(약 2.7%) 인상을 추진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전은 이에 최악의 유동성 위기를 막고자 예정된 사업을 중단하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6조원 규모 자구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전과 직·간접 영향이 있는 전기산업계가 셧다운 우려를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명은 “정부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이유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열요금은 일제히 인상했으나 유독 전기요금만 연료비 상승 부담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전기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의 탈정치화와 정책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주의에 기반 않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달성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도 초래할 것”이라며 “더 이상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 체계 시행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오는 21일 정부와의 협의를 마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