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고소득층 지원, 양극화 해소 추경 취지 안맞아”

by이명철 기자
2021.07.22 14:05:02

이억원(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득 하위 80% 지원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여부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되는 등 더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나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2차 추경안을 통해 지원하는 국민지원금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지원금 1인 지급액을 23만원으로 줄여서 전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추경 총액이 늘지 않는다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차관 또한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2차 추경안에 포함한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을 지원금 지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지금 국회에서 (추경안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국채 상환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정부는) 별도로 추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서 소비 지표 등에 대한 영향도 우려 요인이다. 이 차관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전제가 코로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앞으로 코로나 강도라든지 지속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소비·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