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달러·위안화 중심 경제활동…대북제재로 위기 직면"

by조해영 기자
2019.07.02 12:00: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 등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북한 경제가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소득 감소가 이어지는 등 위기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북제재가 달러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한 경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일 발간한 북한경제 리뷰에 게재된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 분석보고서에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새 경제 자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는 원화가 아닌 달러화와 위안화 등 외화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외화수입을 차단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 위기가 △교역 충격 △제1차 소득충격 △통화 충격 △제2차 소득충격 △위기의 다섯 단계로 진행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제1차 소득충격이 이미 북한 경제에서 현실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통화 충격도 올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교역 충격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거래는 2010년 이후 9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017년 3월 마이너스 52.3%로 크게 하락한 뒤 지난해 말까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에 따른 교역 충격이 2017년 3월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해 2018년에는 모두 완성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북한 경제주체의 소득도 매우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북한의 시장거래가 예년과 달리 빠르게 커지지 못하고 있다는 관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로는 대중무역 적자를 메웠던 북한의 외화 소득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소득 충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역 충격과 제1차 소득충격에 이어 통화 충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도 감지된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시장가격이 상품에 관계없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량사정이 나빠지는 중에도 시장의 식량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통화량의 절대 규모가 줄어 시장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는 실질적 기본 통화가 외화로 바뀌고 해외경제와의 통합이 빨라졌다”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대북제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북제재의 영향력은 점점 영향력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