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연체금리 인하 '도덕적 해이' 우려 없어"

by박종오 기자
2018.01.18 14:06:2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혁신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차주 연체 정보가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금융 거래 제한 등 연체에 따른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이라며 “일부 악의적 채무자를 제외하고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연체 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취약·연차 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금융회사 건전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늘 제기되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새로 추진키로 한 연체 금리 인하 조처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금융위는 취약·연체 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연체 우려 차주 상담 및 관리, 원금 상환 유예 등을 통한 연체 발생 최소화 △현행 연체 금리 인하 및 차주에게 채무 변제 순서 선택권 부여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담보 주택 매각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금융 당국은 오는 4월부터 전 업권의 연체 가산 금리를 현행 6~9%포인트에서 3%포인트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민의 연체 이자 상환 부담이 연간 5조 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받는 혜택에 비해 금융회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 이자 수익 중 연체 이자 수익은 0.3%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지원 방안은 그동안 당연시되던 채권 금융회사 위주의 업무 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무진이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은 대책 발표 만을 기다리며 힘들게 버티고 있으니 빨리 시행해 달라는 전화였다고 한다”며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