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안 7058억 편성…올해比 0.6%↑

by박진환 기자
2024.08.28 15:29:0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와 비교해 41억원(0.6%) 증액된 7058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 증가한 3653억원 규모이다.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는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우선 전 세계 5억 8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역동경제 구현에 본격 나선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R&D 기획을 객관·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 수행단계에서 지식재산(IP)-연구개발(R&D)을 확대해 미래 유망기술 선별 및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 올해 5월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유출 방지 전략을 수립한다.



지난해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9조 6100억원으로 1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종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출국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사업을 확대한다.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피해 최소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LG AI연구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구축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심사 지원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선다. AI 기반 특허검색,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 등 지능형 특허 행정을 구현해 우리기업에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