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출신 첫 대법관' 이숙연 "지재권 보호·사법 AI 구현 힘쓸 것"

by성주원 기자
2024.08.06 16:35:4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몸소 느낀 사회적 약자의 경험을 늘 잊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간이 된다는 점을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이숙연 대법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신임 대법관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법관은 “지난 27년간의 법관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과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원고로서 겪은 경험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 타이틀을 얻게 된 이 대법관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는 규범들을 녹여내고,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며 “미래사회 분쟁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쏟아 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 사법서비스 구현을 앞당겨,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의 역할을 ‘거대한 함선의 평형수’에 비유했다. 그는 “우리 사회라는 큰 배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좌초되지 않고 사회통합을 유지하며 역사의 물결을 헤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다양한 가치관과 시대의 변화를 포용하며 균형을 잡는 평형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신변 문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거듭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숙연 신임 대법관은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