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새로운 100년, 재도약 발판 마련”

by김영수 기자
2024.01.18 16:03:11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전라북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브랜드슬로건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선포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공식화했다. 189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시작된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독자권역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이로써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1차 개정안도 통과돼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다양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펼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주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미래세대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명패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대한민국 전역에 알렸다. 이번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관영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국민지원위원회, 전북애향본부, 도내·외 각 주요 인사, 도민 대표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며 전폭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초대 도지사로서 임무를 시작한 김관영 지사도 기념사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빠져 있던 전북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농생명부터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까지 전북이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빠르게 받아 들이겠다”며 “전북의 새로운 100년, 함께 도전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출범식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제1호 결재 안건으로 집무실에서 ‘다함께 민생 도정운영계획’을 결재했으며 첫 외부 일정으로 효자 5동 주민센터를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며 도민들에게 성공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정비를 알리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맞춰 지난 2022년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꾸준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전북이 노력해 1년 후인 2023년 12월 농업, 환경, 인력, 금융 등 4개 분야의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 정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실질적 결과다.



이날 윤 대통령 역시 전북 발전을 위해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특별법에는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 후보 시절 전북도민에게 했던 약속이 담겨 있다”며 “우리나라 식량 주권의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산업지구’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케이팝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주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미래세대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명패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실제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및 비자발급 절차의 완화가 가능해진다. 지방 일손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가 메꾸는 비중이 늘면서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점은 가장 큰 이점이다. 특히 최근 개정안 통과로 고용 특구로 지정될 예정인 새만금 일대가 본격 개발되면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E-9’ 비자를 받은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3년+1년 10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6개월이 지나야만 재입국이 가능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립대학 정원 조정 특례 권한도 이양받게 됨에 따라 농생명 산업과 이차전지 등 전북의 전략 산업에 필요한 대학 정원 조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여기에 고령 친화 산업 복합 단지 지정 개발 특례, 전북 혁신도시 일원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비한 금융 전문 인력 양성 특례 등도 주어지며 절대 농지와 도립 공원 변경 및 해제도 가능해지며 주민 동의 없이 시·군 통합이 가능해진다.

다만 남은 과제도 있다. 당초 전북도가 개정안에 담으려 한 232조문 중 정부 부처와 합의된 131항(56%)만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과제인 국세 지방 이전 확대에 필요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는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출범 세리머니와 퍼포먼스를 통해 보는 재미도 더했다. 어린이 중창단과 대학생들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로고송 ‘다함께 전북’ 합창·안무 공연에 이어 전북도민 대표가 모여 특별한 복주머니 선물을 여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