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통령 4년중임제·총리추천제 개헌안 제시

by김유성 기자
2023.09.18 16:09:04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함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 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면서 “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맞추기 위한 개헌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소 개헌은 지난 7월 17일 제헌절 연설에서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개헌안이다. 김 의장은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저항이 적고 여야 간 합의가 비교적 쉬운 안 위주로 먼저 개헌하자는 취지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개헌안을 도입하자”면서 “최소개헌에 성과를 내면 국민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적인 개헌에도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난관에 부딪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 독식 구조를 타파하면서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했다.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길을 열어주자고도 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대화가 없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면서 “국민은 이런 대야(對野) 관계를 처음 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는 대통령을 바란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단언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복지 재정의 정상화와 연구개발(R&D)·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 복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R&D 예산에 대해 “대한민국은 21세기 들어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으로, 약자 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한다”며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 56%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