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부지 공사 2년전 끝났지만…김웅 “전북도 늦장 행정처리”

by김기덕 기자
2023.08.16 16:58:2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12일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지 공사가 2년 전에 완료됐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늦장 행정처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대회를 한참 앞둔 시점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준설·매립 공사가 끝나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었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16일 김웅 국민의힘(국회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추진 경과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0년 1월에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를 착공, 다음해인 2021년 3월에 준설ㆍ매립을 완료했다. 이후 도로 기초공사 및 배수로 단면형성 공사를 같은 해 6월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보면 2021년 6월 이후부터 ‘영지가 구분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잼버리 행사 기반시설(전북도) 및 상부시설(조직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적시돼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하지만 김웅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7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13일이 돼서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잼버리 부지매립지에 행사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회를 2년여 앞두고 충분히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었음에도 전라북도의 늦장 행정처리로 인해 조직위 등의 전반적인 후속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웅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조실 주관으로 잼버리 부지의 신속한 매립공사를 위해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까지 끌어서 잼버리 부지 매립을 강행했다” 며 “대회를 2년여 앞두고 해당 부지의 준설·매립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전라북도는 늦장 행정 처리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전라북도가 ‘김관영 방탄’으로 일관하며, 책임회피,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을 통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