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77% 4대강보 활용에 동의”…답변 유도했다 비판도

by김경은 기자
2023.05.16 14:28:2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국민의 77%가 4대강보를 가뭄 대응 등을 위해 활용하는데 77%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16일 공개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문조사 진행에 앞서 보 활용의 필요성을 사전에 설명해줄 것을 조사기관에 안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답변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하고,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에 저장된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보 소재·인접 지자체 응답자 86.8%가 찬성(매우 찬성 36.1%·대체로 찬성 41.3%)했다고 밝혔다. 반대하는 응답자는 13.0%(매우 반대 4.0%·대체로 반대 9.0%)였고 ‘모름·무응답’은 0.2%였다.

일반 응답자의 경우 찬성이 77.4%(매우 찬성 36.1%·대체로 찬성 41.3%)이고 반대가 13.6%(매우 반대 8.1%·대체로 반대 5.6%), 모름·무응답이 9%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23일 리서리앤리서치에 의뢰, 4대강 보 소재지와 인접지역 시·군 19세 이상 남녀 4000명(강별로 1000명씩) 및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전화로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 소재·인접 지자체 남녀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55%포인트이고 1000명 기준으로는 같은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자 나이별로는 60대 이상이 1707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984명·19.7%), 40대(898명·18.0%), 19~29세(715명·14.3%), 30대(696명·13.9%) 순이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는 곧바로 질문을 묻는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보 활용에 대한 생각을 묻기에 앞서 정부 정책을 “설명해줄 것”이라고 되어 있어 답변이 치우칠 수 있단 비판이 나온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으로 광주·전남 주요 식수원 주암댐 저수율이 예년의 50%밖에 안 되는 등 남부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총력 대응을 위해 댐과 댐을 연계하고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대체해 공급하고 있으며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뭄 등 물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이라고 되어 있어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먼저 설명했을 때와 다른 답변이 유도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방안’ 선호도 문항도 포함됐다.

이 질문에 앞서서는 ‘환경부는 그간 4대강 보 수위를 6개월마다 정해놓고 운영하면서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천시설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차선 수위와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통합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도록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하도록 되어있다.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방안에 대해 보 소재·인접 지자체 응답자는 86.2%가 찬성하고 12.3%가 반대했으며 일반 응답자는 81.4%가 찬성하고 11.2%가 반대했다.

찬성 이유로는 ‘가뭄·홍수 등 물 위기에 잘 활용할 수 있어서’를 제일 많이 꼽혔고(보 소재·인접 지자체 응답자 62.4%, 일반 응답자 61.9%) 반대 이유로는 ‘물길이 막혀서 녹조가 발생할 것 같아서’(보 소재·인접 지자체 응답자 44.8%, 일반 응답자 50.9%)가 최다 선택됐다.

나아가 ‘앞으로 댐·보·하굿둑 등 하천시설 운영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질·생태와 수량을 균형 있게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최다(보 소재·인접 지자체 응답자 57.8%, 일반 응답자 52.1%)였다. 이어 ‘수량보다는 수질·생태를 중시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보 소재·인접 지자체 응답자 28.6%, 일반 응답자 32.6%)가 수량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보 소재·인접 지자체 응답자 11.5%, 일반 응답자 9.5%)보다 3배가량 많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설문조사 지문과 질문의 설계 자체가 왜곡되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5년 전인 2018년 12월 환경부가 한 여론 조사 결과 4대강 보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은 44.3%, 수계지역 주민은 42.2%, 보 인근 지역은 42.9 %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36.9, 37.8, 36.8%으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뭄에 대한 보활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가뭄에 대한 보 활용에 대한 조사인 만큼 보에 대한 찬반을 의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