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산부인과·소아과…비대면·지역 시스템 풀 가동

by이지현 기자
2023.01.31 15:15:1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초저출산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이들 진료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지역 시스템까지 동원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만, 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개했다.

현재 250개 시군구 중 분만취약지는 105개(42%)나 된다. 10곳 중 6곳에서는 아이를 낳으러 먼 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분만 의료기관은 80개나 문을 닫았다. 전체 분만의료기관의 14.1%가 사라진 것이다. 사정은 동네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소아과는 3308개에서 3247개로 61개가 폐업했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올해 0.73명에서 내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의료시스템에도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 산모나 아이가 정말 필요할 때 병원이 없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변경해 상급 종합병원에서 최중증 산모의 분만과 최중증 신생아가 치료받을 수 있게 변경한다.

현재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일반 모자의료센터로 변경하고 34개소를 42개소로 확대 개편해 중증 산모 분만과 중증 신생아 치료를 전담키로 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등은 지역분만기관으로 변신해 주기적 산전관리와 일반분만을 돕기로 했다.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평창의 경우 산부인과 추가 설치가 아닌 기존 보건소를 통해 평창 인근 지역 분만기관을 안내하고 고위험 산모 여부 확인 후 응급상황 핫라인 등을 통해 출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이때 투입되는 네트워크 수가, 가산수가 등은 인센티브를 통해 기능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요구가 높은 산부인과 1인실 비중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해 확대키로 했다.

소아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한다. 지난해 가천대길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선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 입원진료 등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 등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신설하고 24시간 응급진료의무 위반 시 관리, 감독 강화 등 소아진료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 3곳, 인천 1곳, 대구 1곳 등 전국 총 8곳 불과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 위주로 4곳 추가 지정키로 했다.

야간·휴일에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대하고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소아응급실 경력 간호사 등과 같은 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한다.

인공호흡기 등 기계, 외부 영양공급이 필요한 중증소아에 재택의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18세 이하가 대상이었지만 24세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물리, 작업치료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기반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