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2.02 12:00:00
여성가족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코로나시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 일자리대책 마련
성별임금 격차 하반기 발표 노동시장 성평등 실현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 강화 위한 전담부서 신설
저소득, 한부모 등 대상 돌봄서비스 확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 시대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고용시장 성평등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 격차를 하반기 발표한다. 또 데이트폭력 등 여성 폭력을 전담할 부서를 여가부 내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2일 발표했다.
먼저 여가부는 다 함께 누리는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3월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9월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 발표할 방침이다. 재직 여성 인사고충 상담과 경력개발 설계 등 경력 단절 예방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새일여성인턴’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근무하면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 장려금 80만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교육·문화·복지·고용 등 주요 정책 영역별 법령·사업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개선하고, 성별영향평가 유형별 체크리스트 제공 등 지표 개선,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 위원회’를 신설해 성평등 관련 제도의 효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체적인 여성의 역사를 발굴·재조명하기 위한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국립여성사박물관’을 2023년 건립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일상에서 국민들이 성평등 수준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 단위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부산 지역에 신규로 운영하고, 추후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등 지역 양성평등정책 기반을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폭력 방지 기반을 확립하고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관련 대책을 우선 점검하고,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한다. 또한 관련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칭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해 모니터링·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를 신규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을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