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헤게모니 다툼+공화당 상원 장악…바이든, 시작부터 '내우외환'

by김보겸 기자
2020.11.10 14:31:24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도널드 트럼프라는 큰 산을 넘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허니문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선방한 데다가, 온건 중도로 분류되는 바이든 당선인을 민주당 내 급진 진보주의자들이 탐탁지 않아 할 수 있는 등 안팎의 장애물이 여전하다는 이유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했음에도 기쁨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NBC뉴스가 전했다. 이들은 “공격적인 어젠다를 추구하려는 (급진) 진보진영과 선거 이후 공화당과 협치하려는 온건파 사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바이든을 당선인 둘러싼 의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 100석 가운데 35명을 새로 선출하는 이번 선거 결과, 현재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48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알래스카주에서 두 공화당 의원이 사실상 승리를 굳혀 공화당이 50석을 확보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는 1월5일 결선에서 2명을 새로 뽑는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1석만 차지해도 51대 49가 돼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 지우기’를 막을 수 있다.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역대급 장악력 없는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확보에 실패한다면 1989년 의회를 장악하지 못한 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이후 31년 만이다.

‘진보 법안의 죽음의 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진=AFP)

특히 ‘진보 법안의 죽음의 신’이라 불리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재선에 성공해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한 입법 조치들이 공화당 저지에 가로막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바이든 당선인의 내각 인선과 사법부 지명자에 대해 거부할 공산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단체 ‘인디비저블’ 설립자 에즈라 레빈은 “민주당이 올해 또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진보적 입법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을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이 바이든 당선인의 발목을 잡을 우려도 있다. 대선 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통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해 법원 내 구도가 6대 3의 확실한 보수 우위를 굳힌 탓이다. 보수화한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당선인이 의회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사진=AFP)

민주당 내 알력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온건 중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당선 연설에서도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겠다며 공화당과의 협치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우유부단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바이든 당선인의 성향은 민주당 내 급진 진보주의자들의 반발을 살 공산이 있다. 대표적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전국민 건강보험을 의미하는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을 주장한 바 있다. 또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 급진 정책으로 평가받는 ‘그린뉴딜’도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비용 문제로 전국민 건강보험을 반대했다. 다만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구축을 주장했다. 희망자에 한해 공공 선택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민주당 정강정책에는 그린뉴딜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