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건수 471%↑..6년새 폐업 늘어

by정태선 기자
2017.10.26 13:54:0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내년 최저임금 역대 최대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건수가 471% 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수령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불입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현재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건수는 20만812건으로 2012년 대비(12만2880건) 63.4%가 증가했다. 신규가입자의 증가와 함께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3년 공제금 지급건수는 1만2690건으로 전년대비 85.4%로 증가했다. 2014년 54.4%, 2015년 36.0%, 2016년 43.3% 등 연평균 54.8%씩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6년간 공제금 지급건수는 총 14만286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폐업’으로 인한 지급이 14만98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1.8%, 2547건), ‘대표자 퇴임’(0.1%, 194건) 등의 순으로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공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 9월까지 해지건수는 9526건으로 2012년(1960건) 대비 386%가 증가했다. 12개월 이상 공제부금이 연체되고 있는 장기연체자는 2만7127명, 연체금액만 1236억원에 달한다. 또 급한 자금마련을 위해 지난달까지 노란우산공제계약 대출을 통해 나간 금액도 4430억원으로 2012년(568억원)에 비해 680%가 증가했다.

김도읍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내수불황으로 인해 많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내년에 최저임금까지 급속히 오르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그나마 버티고 있는 분들도 견디기 힘들어 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소상공인에게 푼돈을 지어줄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