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산 수입품에 84% 보복관세 발효
by정다슬 기자
2025.04.10 13:11:03
미국의 對중국 관세에 맞춰 '맞불관세'
125% 관세 시행조치에 따른 대응은 '아직'
美기업 수출통제 조치도 시행
 | 지난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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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관세 폭탄’에 대한 중국의 추가 84% ‘맞불 관세’가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의 경우 5월 14일 0시 이전에 수입되면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계속 올리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비례 보복으로 대응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로 추가 34%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34%의 대(對)미국 관세로 맞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50%를 더 높이자 중국도 보복관세를 84%으로 맞춰 상향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지난 8일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34%에서 8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조치는 실수에 실수를 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시작 13시간여 만에 대중국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중 관세에 대한 추가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아직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 대응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날 보복관세 발효와 함께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시행됐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 기업 12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하고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미국 기업 6곳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지정된 곳은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인 쉴드 AI, 시에라 네바다, 사이버럭스, 엣지 오토노미 오퍼레이션스, 그룹 W, 허드슨 테크놀로지스 등 6곳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종사, 중국 내에서의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
또한 상무부는 수출입관리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메리칸 포토닉스, 노보테크, 엑소베라 등 12곳의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은 금지되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출입 활동 또한 중단된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무부에 수출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