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공수처…'수사통' 차장 임명제청에도 3주째 공백

by송승현 기자
2024.07.29 16:37:2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전반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차장검사를 물색하고도 약 3주째 공백이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법조계에서는 채해병 사건의 속도를 내는 공수처에 대한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자장검사로 검찰 출신 이재승(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지만, 여전히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1기 차장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 ‘수사통’ 후임을 물색해 왔으나, 6개월가량 후임을 찾지 못해 차장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차장이 공수처 수사와 행정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만큼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욱이 공수처법상 검상 정원은 25명이나 현재 공수처는 처장 포함해 19명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임명제청안 재가가 늦어지는 게 납득하기 어렵단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오 처장이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이 변호사를 내정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1기 차장검사인 여 변호사는 임명 당시부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한 이력이 있는 ‘보수적인 인물’이란 평가를 받으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임명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반대 청원글’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도 대통령실은 여 변호사에 대한 임명제청 다음날 곧바로 재가를 완료해 임명했다. 이처럼 빠른 임명에는 인사검증 작업이 임명제청 전부터 진행된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채해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공수처에 대해 힘을 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지난 26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므로, 대통령의 공수처 차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차장 공백 상황에도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후임 차장검사에 대한 임명을 제청한 이상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