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D-21', 국회의원 350명 증원 두고 여야 신경전

by경계영 기자
2023.03.20 16:09:0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더 늘릴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본격화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다음달 10일까지 결론지어야 하지만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개최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발단은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구한 대로 오는 23일까지 전원위에 올릴 안건을 정하려는 절차다. 해당 결의안은 22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결의안은 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세 가지로 압축됐다. 소위가 끝난 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의장 자문위 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논의 원활성을 위해 다른 정당도 이를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결의안 가운데 소선거구제 기반 두 가지 안이 국회의원 수를 350명까지 늘리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었다. 국회의원 증원과 관련해 의원 세비·인건비 동결, 특권 제한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반대 여론을 달래긴 어려웠다.

(자료=국회)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원 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려는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정체 불명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다”며 “그 틈을 이용해 의원정수를 증원한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 안은 아예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을 소집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를 전혀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소선거구제에 문제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로 해 진영 대결을 지양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우리 당의 뜻과 전혀 다른 내용이 통과됐다”며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2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가 열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전원위 불참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의 선 긋기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정개특위 결의안은 전원위에 상정될 안건일 뿐, 확정되지 않은 사안인 데다 민주당 역시 의원 정수 늘리기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신중한 입장이라는 이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도 당연히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고 국민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의장 자문위가 다양한 의견을 내놨고 이를 들어보자는 차원인데 나머지(민주당)는 선뜻 동의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처럼 상대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나쁜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일 굴욕 외교라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 아닌가 본다”고 부연했다.

국회 안팎에서도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안건에서 빠졌고 △1·2안에서 비례대표 증원만 있을 뿐 지역구 의원 감원이 없으며 △3안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결의안 보완을 주장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