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7% 안심전환대출, 조달금리는 4%대…재원마련 어쩌나

by서대웅 기자
2022.09.15 16:02:25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안심전환대출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15일 출시된 가운데, 상품 조달금리가 운영금리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이미 발생했다. 조달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5년물은 지난 14일 연 4.170%에 거래를 마쳤다. 5년물 금리는 지난달 25일 4%대에 진입, 9월1일 4.409%까지 오른 후 소폭 내린 상태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치솟았다. MBS 5년물은 지난해 9월17일 연 2% 선에 올라섰고, 그전까진 1%대에 머물렀다.

MBS는 주금공이 시중은행의 대출채권을 사들인 후 채권처럼 쪼개 시장에 팔기 위해 유동화한 증권이다. 주금공은 시중은행의 영업 창구를 빌려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상품을 취급하는데, 대신 판매해준 은행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양수해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문제는 현재의 MBS 발행 금리로는 안심전환대출을 운영하기가 빠듯하다는 점이다. 당장 25조원을 공급할 예정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연 3.7~4.0%로 운영된다. MBS는 이미 연 4%대로 발행되고 있다. 주금공은 지난달 총 20번 MBS를 발행했는데 이중 13개를 연 4% 이상 금리로 발행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3일에 발행한 MBS는 만기가 1년임에도 표면금리는 3.403%에 달했다.



이에 대응하려면 다른 정책 상품 금리를 올려 재원을 늘려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앞서 정부가 보금자리론 금리를 연말까지 연 4.15~4.55%로 동결하기로 하면서다. MBS 발행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르면 보금자리론 등에서도 역마진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스텝’ 단행 가능성이 나오는 등 글로벌 긴축 가속화는 MBS 금리 상승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재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주금공에 1090억원 출자를 편성했고, 내년 금융위 본예산을 통해 13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으로 자본금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MBS를 더 많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돈으로 안심전환대출 운영이 어려워지면 재정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

주금공은 조달비용을 낮추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해외 커버드본드(MBB) 발행 및 신규 MBS 투자수요 발굴 등을 통해 서민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권과 MBS 매입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우대형과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총 45조원 공급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물량의 MBS가 시장에 풀리면 채권금리가 들썩일 수 있어 은행들이 MBS를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5년과 2019년에 진행된 1차,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당시에도 금융권에 MBS 매입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