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예타 면제? 총선용…文정부 정체성 배반”

by김미영 기자
2019.01.28 11:03:34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선정을 앞둔 정부를 향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부의 정체성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토목행정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잖나.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보수정권에서 보였던 입장을 다 뒤집어엎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총선을 겨냥한 사업”이라며 “2년 다 되도록 경제문제에 답을 내지 못한 이 정부가 뒤늦게 토건사업을 해서 경제 일자리를 늘리겠단 걸로 보이는데, 헛된 일자리고 헛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들이 만날 천박한 지역개발 공약을 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경제기획원,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를 통하도록 한 게 아닌가”라며 “(예타 면제시) 온갖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알량한 공사 따온 것 갖고 의원 또 하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타 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엔 “시급한지 안 한지 누가 판단하나,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신인가”라며 “그렇게 오만한고 독선적인 정책이 어딨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타 조사 면제의 이유로 꼽는 ‘지역균형발전’ 명분을 두고도 “모든 걸 정당화하는 마법의 요술상자가 아니다”라면서 “전남을 발전시킨다는 F1 경기장은 텅 비어서 고추 말리고 있잖나. 고속화도로는 기존 국도 주변의 마을과 상권을 다 죽여서 지방을 살리는 게 아니라 수도권을 빨아들인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주택 건설이 거의 한계에 왔고, 그나마 주택 수요가 있는 곳의 재건축은 정부가 거의 다 못하게 막았다”며 “앞으로 1~2년 지나면 토목회사 일거리가 없어지니 토건업자들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과거의 이른바 보수정권의 오만과 독선, 권력남용, 토목행정, 토목정권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등장한 정권 아닌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이명박 정권의 광적인 토건행정을 보고서 자신은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그 약속 하나는 지켰다”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