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비트코인 전면 거래금지 포함 규제 검토"(종합)

by문승관 기자
2017.12.11 15:32:1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 비교해 비트코인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은 선물 거래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은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출발점이 다르다”며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며 부정적인 뜻을 고수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미래를 알 수 없어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스트레이트 규제로 가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이는 다분히 ‘폰지’(금융 다단계)라 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기로 했는데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부처 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달라는 금융회사가 여러 곳 있었지만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